[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이 6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작년 12월 최혜영 의원 등 68인의 국회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주된 의견은 시설보호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집단 생활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시설 폐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 기관 대표 30여 명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탈시설을 둘러싼 과제와 쟁점을 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국공립 거주시설이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은 민간 거주시설 중심이라는 점에서 시설 자체의 폐쇄ㆍ감축보다는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탈시설 서비스 신청 및 지원에 대한 거주시설의 개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규 입소 중단을 위해 입소 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한다"며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탈시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 새끼를 시설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없는 이후에 아이에게 누가 밥을 줄 수 있는데요. 국가가요? 국가가 어떻게 줍니까?"라며 준비 없는 탈시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재훈 회장도 "거주시설 폐쇄보다 오히려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설 폐쇄에 대한 단계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혜영 의원은 "시설 폐쇄는 인원을 축소하거나, 신규 입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사회복지 책임이 가족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로 책임이 가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시설 지원부터 정착까지 보건, 의료, 주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적극 찬성했다. 장혜영 의원은 "돌봄의 무게를 부모들만 짊어지고 있다. 그 책임을 국가로 보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국가가 탈시설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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