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을 내년에 30곳을 추가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병행해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적극적인 자활의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2015년 서울 종로구 쪽방촌 등 30곳, 2016년 전주시 승암마을 등 22곳, 2017년 부산 대티고개마을 등 16곳으로 현재 총 68곳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됐고,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등이 지원되며 집수리 지원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뜰마을지역 중 사업이 시급하고 지역 내 집수리 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에 정부‧기업‧공공기관 등이 주민과 함께 도시 취약지역 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존 68곳 및 신규 사업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도 30곳의 신규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절차는 내년 2월 15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3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