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돌자, 국회 100바퀴"... 권리보장법ㆍ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다 같이 돌자, 국회 100바퀴"... 권리보장법ㆍ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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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룸센터 천막농성 100일 기념... 17일부터 100일간 국회 한 바퀴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17일 오후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100일을 기념해 국회 100바퀴를 산책하는 방식의 집회를 시작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걸음이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 100일을 기념해 100일간 매일 국회 한 바퀴씩을 돌겠다고 선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서 약속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아직까지 법안 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제38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68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에 대거 동참하며 조속한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던 데에 비해 제정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한 상황이다.

법안 제정과 별개로 정부는 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선 7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하지만 전장연 등 장애단체들은 이를 국정과제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탈시설' 용어 사용을 기피하는 정부의 태도가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용어 사용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정작 로드맵 내용에 대한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앞 보도를 지나치고 있는 전동휠체어 행렬. ⓒ소셜포커스

전장연은 산책에 나서기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의원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평생을 병원에서, 길바닥에서, 시설에서 살고 싶은 분이 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며 "자신들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장애인복지법의 틀을 벗어나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염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지호 활동가는 "시설에서는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불임 수술을 시키는 등 기본권 침해 사태가 심각하다. 복지국가라고 자칭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 등 선진복지국가처럼 장애인의 탈시설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집회 가능 인원인 9명씩 나눠 산책을 시작했다.

휠체어 행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집회 허용 인원인 9명씩 나뉘어 산책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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