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장애인 의료카드' 지원기준 확대
아일랜드, '장애인 의료카드' 지원기준 확대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0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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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장애인들은 보건부에서 규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카드’를 지급받는다. 그동안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근로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의료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아일랜드 보건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의료카드 지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 의료카드란 장애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의료분야에 따라 지원비가 100% 또는 일부가 보조된다. 그만큼 의료카드의 혜택은 장애인들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의료카드 지급기준은 1주당 소득이 127유로(약 16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만약 개인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의료카드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렇다보니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들은 의료카드 지급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돼 왔다. 이들의 사회복지수당과 평균 근로소득만 합쳐도 1주당 수입이 313유로(약 39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부는 이 소득기준을 1주당 427유로(약 54만원)로 기존에 비해 약 3.5배나 올렸다.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카드 지급기준이 완화되면서 826명의 장애인분들이 새로운 의료카드의 주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 장애인 중 유급 근로자는 전체 중 37%에 달하며, 이들은 비근로 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높아 그동안 의료카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의료지원 폭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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