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장애인들은 이번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44명(광역자치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6명)의 장애인 당사자의 당선 소식을 접했다. 이는 전국에서 선택받은 3천993명의 당선자 가운데서 장애인 당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을 분석하면 전체 인구의 약10%는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모든 선거에서 반드시 10%의 장애인 당선인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장애계가 이번 선거결과를 받아든 속내는 결코 편치않다.

장애계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총 87명(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56명)의 장애인 당선인을 배출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에서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의 부진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의 무관심의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오직 바른미래당만이 여성 장애인 김소영(46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후보를 당선권인 1번에 배치했을 뿐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각 장애인 강윤택(39세, 남) 후보를 비례대표 8번에 배치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단체는 강윤택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노인과 남성청년, 약사회와 한국노총을 전략 공천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했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장애인 정원석(57세, 남) 후보를 8번에 배치했다. 양 정당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애인 후보자를 당선권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8번에 배치하고 생색을 냈다.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5명, 노동당 1명, 녹색당 1명 등 총 26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모두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다.

전국 광역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이 당선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에 표를 몰아준 까닭으로 분석된다.

최종현(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비례대표 4번을 달고 선거에 도전했다.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52.8%라는 정당 득표율을 얻어 총 13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무려 7석을 차지함에 따라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서도 장애인 후보에게 비례대표 3번과 4번을 배정했다. 김경미(전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후보가 3번, 고현수(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후보가 4번을 받았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율은 54.2%로 비례대표 총 5석 가운데서 4석을 차지함에 따라 당선됐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지난 3월부터 각 정당별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후보자를 지방의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10% 쿼터제 법제화 등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각 정당별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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