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부정수급, 5년간 '112억원'
활동지원 부정수급, 5년간 '112억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적발금액 급증... 현장점검 축소가 원인
사망자에게 지급된 바우처도 32억원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48억 원에 달했다. 2017년 18.5억원에서 2018년 22.2억원, 2019년 36.6억원, 2020년 44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역시 26.6억원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112억원(7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25억원(17%), 발달재활 사업 8억원(5.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6억원(1.1%)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017년 131건에서 2018년 141건, 2019년 142건, 2020년 91건, 올해 7월까지 46건이 적발됐다.

코로나 사태로 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대폭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9년 183건이었던 현장점검 건수는 지난해 117건으로 36%나 감소했다. 올해도 7월까지 64건에 그쳤다.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도 여전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액은 31.7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15억원 수준이다.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 수급자와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과 복지재정 효율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