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전국 19곳의 장애인권옹호기관 운영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후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19개 기관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이외에도 다양한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문제가 대두된다. 최근들어선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슈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해외의 장애인권익옹호 체계 조사,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 FGI를 진행해 바람직한 장애인권익옹호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실천연구대회를 열어 발표한다.
앞으로도 특별한 권익옹호활동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애인권익옹호체계’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개선방안 (책임연구자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FGI 중심(공동연구자 성공회대학교 이호선 외래교수), ▲장애인권익옹호 해외사례 발표(공동연구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도여옥),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공동연구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발표된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고명균 센터장,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