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중도장애인 재활의료 정책의 태생적 한계 문제가 제기됐다. 치료에 치우쳐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일상 복귀후 다시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만 양산하는 구조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사회 복귀 실적이 전무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재활의료기관 전체 45곳 중 지역사회 연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한 곳은 모두 36곳이다. 나머지 9곳은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재활의료기관 45곳을 지정했다. 뇌·척수손상 환자, 골절환자 등 중도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의 집중 재활치료와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복귀 활동 대부분은 재활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졌다. 전체 청구건 수(1858건) 중 98%(1825건)가 재활의료기관 내 활동이다. 환자에게 퇴원계획을 설명하고 연계 서비스기관에 관련서류를 보내는 식이다. 환자와 함께 직접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해 연계하는 경우는 2%(33건) 정도다.
일각에선 사회복귀 시스템 부실로 재활난민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광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석연구원은 “중도장애인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보니 치료가 끝나도 퇴원을 미루거나,아무 준비 없이 퇴원했다가 입원하기를 반복하는 재활난민만 양산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활병원 확대와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의료재활이 이뤄지도록 재활전문병원 수가 대폭 늘어야 하고, 사회복귀 준비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갗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