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예산 규모는 72조5천14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천594억 원(14.7%)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천389억원 순 증액 된 72조5천148억원으로 확정됐다. 4천167억원 증액 되고 감액 규모는 2천778억원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되며,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25만원에서 30만원)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 아동•보육 분야
▶아동수당 :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된다. 아동•보육 분야 예산 규모는 1조9천271억원에서 2천356억원 증가한 2조1627억원이다.
▶보육교직원인건비 :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지급한다. 예산규모는 1조1천759에서 109억원 증가한 1조1천868억원이다.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 :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 3개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한다. 소요 예산은 88억원에서 30억원 증가한 118억원으로 확정했다.
■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자 수 증가(7만 8천명→8만 1천명) 및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원→1,000원) 등을 반영하여 9천685억원에서 350억원 증가한 1조35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 사업에 52억원을 배정했다.(31언권에서 21억원 증가)
■ 노인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한 1조351억원(9천960억원에서 391억원 증액)
▶장사시설 :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를 위해 440억원을 배정했다.(227억원→ 213억원 증액)
▶노인보호전문기관 :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반영 86억원(83억원 → 3억원 증액).
■ 보건•의료 분야
▶국가예방접종실시 :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3천284억 원(3천265억원 → 19억원 증액).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729억원(709억원 → 20억원 증액).
▶희귀질환자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55억원(329억원 → 26억원 증액).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천778억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천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