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현실적 육아비용은 아냐”
보건복지부가 2019년 예산을 올해보다 14.7% 증액한 72조5천14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에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비용과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계와 수많은 (예비)부모들은 일부 항목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수치상으로 개선된 예산만으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은 7천197억원으로 올해보다 19.8% 늘어났다. 내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30%의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단가를 1만760원에서 1만2천960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 수를 7만1천명에서 8만1천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 45.3% 확대된 1조35억원으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에 맞춰진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195억4천900만원으로 약 81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예산으로 만 18~64세 발달장애인 2천500명이 월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도 기존 1천명에서 1천500명이 확대됐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 같은 예산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10일에는 서울대성당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 예산안을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공통된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예산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적게 늘어나고 분배효과도 낮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경우 2천500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현재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12만명에 달한다. 셋째, 당사자가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편성 없이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실현되기 어렵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된 예산도 살펴보면,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기존 정부안이었던 1조9천271억원에서 2조1천627억원으로 늘어났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워킹맘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97억원이 급증한 106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예비)부모들 중에는 이 같은 예산안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아이를 키우는 유모씨는 “아동수당이 보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육아에 드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지원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 예비 학부모는 “방과후 돌봄센터는 매우 효과적일 것 같지만, 지역(지자체)별로 예산이나 운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