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는 “법으로 보호돼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다. 이후 2016년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0일 공공정책연구소 SMERU Research Institute(이하 SMERU)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6가지 요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SMERU측은 이 요인만 해결돼도 장애인의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 권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첫째, ‘시스템적 장벽’은 장애인의 다양한 접근권을 방해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각종 정책토론회나 포럼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결국 장애인 정책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되는 시스템은 존재한다. 기업에서는 외적상, 작업능력상 장애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SMERU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돼 오히려 비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부족한 예산’이다. 이는 어느 국가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장애계의 절실한 사안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 중 0.015%로 책정하고 있다. 액수로는 전체 예산 2천80조루피아(약 161조원) 중 3천90억루피아(약 240억원)이며 이중 대부분이 인건비로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예산 중 90%가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로부터 배정, 매우 편향된 예산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체 중 1.1%로 배정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장애인 예산비율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예산 배정도 경제, 보건, 산업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셋째, ‘법률 시행의 약한 추진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문제는 법률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장애계의 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으며 법적 틀도 미비한 상태다. 장애계는 법률이 시행돼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 이 권리를 보장해 줄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국가기관의 인식 부족’이다. SMERU 관계자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자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인식부족 현상은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을 위한 국가지원을 단순히 ‘자선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애계는 자선사업이 아닌 장애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다섯째, ‘부정확한 장애인 데이터’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장애인 수가 집계된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 부처마다 산출한 자료가 있으나 그 수가 제각기 상이해 향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할 때 제도적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 11%이지만 이마저도 각 기관마다 다른 실정이다. SMERU 관계자는 “이렇게 장애인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공신력이 떨어진다면, 향후 정부에서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큰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섯째, ‘사회적 낙인’으로 많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SMERU는 이 낙인 현상을 ‘장애인 교육의 부족’에서 온 것으로 진단했다. 더 원천적인 요인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설문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7~24세 장애인의 출석률은 46.2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장애인의 저학력을 초래하는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성인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에도 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SMERU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인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사회적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부의 ‘법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 사회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SMERU 관계자는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한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도 국가 발전과 함께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