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우리나라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필수 증명은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다.

두 신분증 외에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정부 발행의 각종 플라스틱 형태의 증명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외의 증명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정부 발행임에도 확인 형식이 맞지 않아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6월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등록해 발급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도로교통공단, GS25, CU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만 가능하고 관공서, 은행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2022년도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정식 발급된다.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여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원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신분증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런 신분증이 내 손에 있는 휴대폰 안에 발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확인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전자 금융거래이용의 신원 확인, 성인 여부 확인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2022년 7월부터 전국면허시험장으로 확대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최초 1회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청 민원실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는다. 이후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면허증 사용과정에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권 신원증명(Sief-Sovereign Identity)개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앙 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 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이 개인에 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본인의 요청에 있을 때만 본인의 결정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플라스틱 면허증은 위·변조가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기술을 접목했다. DID기술은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저장하고 암호화한 뒤 인증요청이 있을 때에만 동시에 암호를 풀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높다. 따라서 변조가 불가능하고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DID는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보관·이용·폐기할 수 있도록 구현된 기술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서비스된다. 이용자가 서비스 앱을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QR코드를 불러오면 인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QR을 스캔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신원정보는 1회만 사용하고 사용기록이 개인의 스마트폰에는 저장되나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보안성이 높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모바일 공무원 신분증에 동일 기술을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 주권 강화), 기술적(DID 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강남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앞으로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추가될 예정이다.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담기게 되는 디지털 신분증이 삶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우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