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61%이상 예산 조기집행… 민투사업 조기추진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꼽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는 경제 활력이다. 또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2.7%를 목표로 잡고, 신규 취업자는 올해보다 5만명이 증가한 15만명으로 목표를 선정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경제활력을 꼽았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민간투자에 집중해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 있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9조5천억원 늘린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며,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며,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한다.
특히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 확산하고, 내년 중 이 같은 모델의 성공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제로화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인 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내 금융관련 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중기적인 하향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올해 2.8%, 2019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수요 부진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17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 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에는 올해 전망치 보다 0.3%P 낮은 2.4%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