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올해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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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9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7월에는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총 60여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59억7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및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 설치 통한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 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새롭게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로 설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한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로 운영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을 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의 평가를 통해 2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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