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에 힘쓴다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에 힘쓴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1 17: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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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오는 6월부터 2년간 8개 지자체서 실시
장애인 욕구 조사 실시 통해 자립생활 여건 지원

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모로 진행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될 사업지역은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장애인 2곳, 노인 4곳, 정신질환자 1곳, 노숙인 1곳 등의 사업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시행한다.

선도사업 진행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는 각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복지부‧행안부‧국토부가 관련사업을 함께 실시해 보건의료‧요양‧돌봄‧복지‧주민자치‧안심주택 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진행 한다. 때문에 선도사업 예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계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해 거주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장애인이다.

대상자 중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퇴소 장애인에게는 케어안심주택 등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되며,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 1인당 약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청 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특히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거주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제공=보건복지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제공=보건복지부)

◆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모델 마련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 조사를 통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퇴원을 준비중인 노인에게는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하기 전에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또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안전바닥재를 설치하는 등 집수리를 진행하며,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동의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재가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힘쓴다.

◆정신질환자 안정 생활 위한 실증모델 마련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선도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은 의사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대상자를 위해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은 2019년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노숙인 심리 치유 및 역량강화 모델 마련

복지부는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과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ㆍ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에 힘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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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2019-01-13 13:10:49
정책 계획을 세우는것 보다는 당사자들이
탈시설을 하고 정착해서 어려움없이 살수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필 2019-01-13 04:34:52
이러한 정책들은 일회성이 아난 꾸준히 확대하여서 정착이 될수 있는 정책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