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폭이 넓어진다.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해 운영중인 바우처 택시가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기존 10곳에서 올해 추가로 10곳이 개소하면서 총 2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처럼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등을 통해 취약계층‧노인‧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바우처 택시 5만대로 확대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제공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때 시가 택시요금의 65%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의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8천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대로 확대하고, 지난해 4천명의 이용대상자를 올해에는 1만명으로 확대 운영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난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부가급여를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보장 장애물 줄이고 원스톱 돌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오르게 된다.

또한 돌봄SOS센터를 설치, 운영해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해 장애인, 노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이 2배로 확대 편성되며,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천900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로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노인‧중장년 일자리 7만8천개 창출…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장애인 지하철 안내‧노인 택배 등 노인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난해 총 7만명에서 올해 7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 결식 현상 방지를 위해 무료 급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2만 8천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