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든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에 인구아동정책관의 아동권리과에 속한 하나의 팀제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래 부서로 재개편되어 기존 5명의 인력에서 10명으로 증원되어 재개편 됐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상시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아동학대 피해건수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샀던 고준희 사건, 어린이집 교사 폭력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으로 3.49배 증가했다. 처음 학대로 적발된 이후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에서 2017년 기준 2천160건으로 2.36배 가량 늘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은 2012년 8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약5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로 경제헙력개발기구(OECD)주요국에 비해 2.64‰로 낮은 수치이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이며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 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