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인권침해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된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