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수당이란 자산을 조사하거나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인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그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최 인권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한부모‧다자녀‧장애아동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도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