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정신장애인 같은 정치인들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장애인 비하발언 시비에 오른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 발언의 의미를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발목 잡는 정치인들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 잘못 발언된 것으로 결코 장애인 비하를 할 의도가 없었으며,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하다는 해명을 하였다.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도서관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차별과 혐오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각자 논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던 것을 당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의미가 크며,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며칠 전 KBS 심야토론에서는 ‘차별과 혐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주요 연사들은 취약계층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사자 대표 단체의 인사가 아니라 전문기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당사자는 플로어 발언으로 처리되었다. 여기에서 차별과 혐오의 근본적 문제나 해결 방안보다는 차별 사건의 명칭 고치기에 치중한 경향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발언은 마지막 플로어 발언으로 종료 시간에 쫓기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사례를 드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성위, 대학생위, 장애인위 등 당내 여러 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것으로 다섯 번의 토론회 중 장애인 문제도 한 주제로 다룰 것을 시사하였다.

장애인 비하 발언 시비가 있은 후 이런 토론회가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사과만으로 장애인의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하여 토론회를 통하여 당의 진정성을 밝혀 비하의 문제를 덮고 가자는 전략적 토론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KBS 토론회의 모방작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장애인에 대한 말실수를 인정한다면 토론회 이전에 장애인계의 요구였던 당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식 교육의 의무대상이 공무원과 학생, 교육관계자로 한정되어 있어 가장 인식개선에 예민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정치계와 언론계가 빠져 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인의 발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계의 장애인식교육은 시급성이나 파급성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애인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장애우’란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장애인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의존적 용어가 아직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버젓이 장애인 우대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단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포용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한 것으로, 이를 비준한 한국은 당연히 포용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심각한 상태에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차별과 혐오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실을 기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건들을 강화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고,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 차별인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하여 사회의 안전망과 복지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차별과 혐오는 평등과 자유라는 이념의 실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고정관념과 관습에서의 차별, 처우에서의 비하를 넘어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면 제몫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몫을 재분재하여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다섯 번의 토론회로 혐오와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인식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당 차원의 인식개선교육부터 실시하고, 다음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차별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인환(객원온설위원)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