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1.31 05: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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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논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1월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등 민간위원 13명(김광환, 김영일, 김용득, 김용직, 김인규, 박혜경, 이지수, 조문순, 조종란, 조한진, 최경숙, 홍순봉, 황선화)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복지부 및 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외교‧법무·노동‧여성‧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방통위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였다.

또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성과로 보고한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2017년 7만2천193명에서 2018년에는 7만8천202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보장구는 2017년 12만9천건에서 2018년 13만8천건으로, △특수학교 및 학급은 2017년 174개교 1만325학급에서 2018년 176개교 1만676학급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7년 22.4%에서 2018년 25.3%로 증가했다.

정부는 1월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1월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수립했다. 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25→30만원)하며,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협약 발효 이후 제1차 국가보고서는 2년 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하여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다.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2019∼2022년)을 논의했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및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도 장애인들께 좋은 변화가 적지 않았으며, 약 26만 명의 장애인들께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준비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든 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로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1월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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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 2019-02-13 09:08:36
한번에 확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속도 내어 진행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수반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방*옥 2019-02-11 15:48:38
장애인정책은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

김*보 2019-02-08 09:14:51
염민호기자님!
기해년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석*하 2019-02-07 16:40:50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이 밝은 내일을 여는 지장협을 보는것 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