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대의원회의을 통해 정부측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진 가운데 총파업을 예고한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은 더욱 짙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반대 ▲의료민영화 억제 등을 주제로 발언이 진행됐으며, 이후 총파업을 예고한 입장도 표명됐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자회사 설립'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낳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원청의 직접 고용만이 진정한 정규직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의 처우가 다르고 경영의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가 종종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청은 근로감독과 안전대책에 대해 크게 간과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돼도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 김용균 씨가 숨진 것에 대해 원청은 물론 노동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 문제뿐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대 발언도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진행했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협상카드로 내민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한 것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보건노조는 지역별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는 11~1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비롯한 지역별 주 거점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순 무렵에는 비정규직 투쟁을 목적으로 국회 앞 결의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에서 노동개악 정책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오는 8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