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018년 충남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세종, 전남, 제주에 이은 4위를 기록했지만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1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출생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져 이미 초저출산 시대가 되었는데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며, 지금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창구’ 설치는 도지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1호 결재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청 및 각 시청 군청 등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에 2천773여개가 설치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공무원 승진 평가 항목에서 다자녀 우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더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16개 기관에서 169명이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도내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으로 학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청년 취업 및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충남인재 장학금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기업하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좋은 기업의 충남 이주는 인구 유입은 물론 도내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충남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15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1세대 당 1천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본사가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대비 시설비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이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기업하고 싶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나겠습니다.

■ 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60년 이후에 우선 성장 후분배 정책을 펼치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확충을 가시화하게 됩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선택적 복지정책을 주도하면서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2019년도 우리나라 복지 분야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정부 총예산 470조5천원의 3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연차별 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부문 투자를 대폭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국가존망의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정부예산 50% 정도를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투자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행복지수도 세계 57위이고 OECD 국가 36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국가 존망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장애인복지의 방향성과 현안 해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1~6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편의를 더 중시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근로능력 및 생활환경까지 고려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충남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기점으로 도내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도록 자체 제도를 정비하고 폭넓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이란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충남사회지표 조사에서 59.4%의 장애인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건강문제는 45.8%, 취업문제 21.3%, 사회적 편견 12.5%, 복지시설 부족 12.0% 등 장애인의 고통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 격차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전체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장애인이기에 누리지 못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책임은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고 난 후에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항으로 공공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2022년까지 매년 10개소 이상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생활편의 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증진 사업 역시 밀접히 연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충남도민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전적인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국가 정책인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등을 통해 그 가족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했고, 3·1운동과 독립투쟁의 현장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때의 감동과 민족적 단결을 되살리기 위한 기념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 정부기념식의 충남 개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상향하도록 범도민 운동과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아름다운 영웅 윤봉길’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 곳곳에 퍼져있는 항일운동의 역사 현장을 방문하며 배움과 동시에 충남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설도 계획 중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한마디 덧붙인다면?

장애인 복지는 현상유지를 위한 수동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재활의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동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환경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장애인만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 환경을 장애 없이, 차별 없이 조성하는 것은 이를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등 수혜적인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권선진국의 장애인 시설 및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경치 좋은 곳에 장애인 부모들이 한 주간 정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면도와 같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이런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충남지역 거주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및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권역 재활병원도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가 먼저 책임을 지고 앞장 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