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신청, 용도 외 사용 등 단속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왔다.
경찰청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총 1천672건이 적발됐으며 3천467명이 검거됐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2천115억원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특별단속은 지난달 30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선 까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기타 보조금 운영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빠른 수사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또는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해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