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개 사업 중 장애인 분야 5개 달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 중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34억5천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3.7%다. 총 38개의 예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지원사업도 5개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올해 '국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시해 장애인 분야만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38개 예산사업에 총 927억9천800만원의 재정이 반영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5개로 총 34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관련 사업과 예산액을 살펴보면 ▲발달 장애인 성인권 교육 지원사업 2억3천5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6억2천만원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1억5천300만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 13억4천200만원 ▲청각장애인용 수어자막방송 시스템 개발 11억원 등이다.
특히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장애인 예산사업의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4곳이다. 이중 국토부의 예산이 가장 크게 배정됐으며, 사업 개수로는 체육지원 사업 2건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가 가장 많았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국민참여예산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국민제안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나 전자메일(mybudget@korea.kr) 또는 우편(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 제안된 사업은 2021년 예산사업으로 이관·반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 제안을 접수한 후 6~7월 참여단 회의를 통해 사업 논의를 거친다. 7월에는 참여단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 후 8월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12월 말까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통해 예산사업 계획이 마무리된다.
한편,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은 더 많은 국민이 참여단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의 인원을 4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도 지난해 1천명에서 올해 2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