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프랑스 파리의 가정들은 올해 여름방학이 끝나면 통학비에 지출되는 가계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리시(Paris City)는 오는 9월부터 11세 미만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가 해당되며 주로 통학시간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기오염에 대비하려는 환경 대책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스모그 시티(smog city)'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공해지로 유명세를 탔다. 시내에 차량 운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정체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의 대다수 가정은 자녀의 통학과 학습활동에 자가용을 빈번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학교나 시설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선호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학과 관련된 차량운행을 줄이면, 배기가스 배출량도 감축되고 공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차량운행 금지보다는 대체수단인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것.

이번 교통정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타 취약계층에게도 적용된다. 먼저 20세 미만의 장애인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의 자녀도 11세 미만의 초등학생일 경우 대중교통비가 지원된다.

시는 보조금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4세~18세 고등학생의 대중교통비를 5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일일 무제한 교통권을 구매하는 고등학생은 공유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는 데 소요되는 정부예산은 약 1천500만유로(약 190억9천억원)로 추산됐다. 파리시는 재정지출보다는 미래의 공해대책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기대효과를 더 크게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성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간 교통이용권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접근권 증진과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노인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