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걱정 덜게 된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된다.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를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게 돼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갖기 어렵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다 큰 성인 발달장애인을 집에만 머무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돌봄 지원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22만6천명으로 이 가운데 성인이 17만명으로 75%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천명으로 21%, 65세 이상이 약9천명으로 4%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17만명의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 3곳은 3월부터 시작하고 이어 4월~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영·유아기부터 중·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과제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말 2019년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지정된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인~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 운동, 일상생활자립, 문화관람, 악기연주, 바리스타교육, 제과제빵, 도예 교육 등의 참여·창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로 제공돼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88시간의 기본형서비스, 월 44시간의 단축형,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확장형 세 가지이다.
만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후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장애정도 등 조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자격 유형이 결정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주간활동 제공 기관의 참여형과 창의형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하다. 참여형은 동아리, 독서모임과 같은 ▲자조모임 ▲운동 ▲권리, 안전 교육과 같은 교육 ▲문화관람 등이며 창의형은 ▲악기연주 ▲미술 ▲바리스타교육 ▲제과제빵 ▲가드너 ▲도예 ▲사진촬영 ▲공예 등이다.
서비스이용료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차등 지급되며 시간당 1만2천960원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번 주간활동서비스는 2천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지원인원을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과 시스템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며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