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시세로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대학생 A씨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시세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거주기간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상품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고양시 삼송의 점포주택지와 내년 하반기인 수원시 조원의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이다. 모두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와 14~15년 이상의 주거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위해 사회주택협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사회주택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서울시에서 1천500호, LH에서 500호씩 총 2천호 이상이 공급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이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