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낮았던 쌀값은 올려야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당 간사단은 지난 20일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1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쌀 목표가격 사상 최대치 인상분인 만큼 수급 불균형, 세금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05년 정부는 쌀 농가의 경제적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했다. 직접지불금이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간 산지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쌀 목표가격이 21만원인데, 수확시 산지가격이 18만원이라면 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고정직불금은 말 그대로 벼농지 면적당 책정되는 고정지원금이며, 차액의 85%에서 이 고정직불금을 빼면 변동직불금이 산출된다.
이 같은 제도적 특성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 그러나 5년마다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2018~2022년산)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미지수로 남아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첫 도입 당시 2005~2007년산은 17만83원이었으며, 이후 목표가격 재설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2008~2012년산은 동결됐다. 이후 2013~2017년산은 18만8천원으로 기존 대비 10.5% 인상됐다.
지난해 당정은 2018년산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책정했지만 결국 추진하지는 못했다. 당시 쌀값 인상을 외쳤던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당정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공약 발언이 농민단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당정의 '쌀 목표가격 21만원 이상'이라는 잠정합의까지 도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농민단체의 입김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상황에 대해 '목표가격이 인상되면 쌀의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쌀 소비량은 반토막이 났고 수요가 적은 쌀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지불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세금누수에 대한 염려도 큰 상황이다.
반면 쌀 농가에서는 원래부터 낮았던 쌀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포천에서 쌀 농사를 하는 김 씨는 "지난해 말 주변 지역의 쌀 가격이 20kg당 7천~8천원정도 올랐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것처럼 보여도 농가 입장에서는 원래 올려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쌀 정책으로 변동직불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산지의 쌀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017년 12만원대, 2018년 16만원대, 올해 2월 기준 19만원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에 반해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인 측면과 농가의 현실, 그리고 국민을 고려한 쌀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