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는 '자립생활(탈시설)'이 전제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후 한국의 탈시설 현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성과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이틀간 치러지며 첫날은 제1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행사와 탈시설 관련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다음날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4개의 토론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행사가 끝난 뒤 미국 자립생활지원교육기관 TLC-PCP 마이클 스멀 회장의 '선택과 통제!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사람중심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배제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역할과 성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의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마이클 스멀(Michael Smull) 회장은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통제하는 삶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당사자가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른 통제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탈시설을 지원하려는 비장애인과 이를 선택한 장애인 간에는 자립생활통제에 대한 이해적 온도차가 여전히 큰 현실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스멀은 "선택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포기해야 부분'도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지난 5년간 탈시설 장애인 604명... '목표치 달성'

탈시설이란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삶에 필수적인 '자유, 자율성, 사생활' 등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돼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으며, 2011년 국고지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탈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시설'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모델을 개발하며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2017년 탈시설한 장애인은 604명으로 시의 목표치였던 600명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인 정지웅 교수는 "이중 25%인 151명이 거주시설 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실현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에 성과를 거둔 데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지원과정과 역할을 살펴보면 ▲입소방지 ▲준비과정(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전환과정(동료상담, 자립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정착과정(동료상담, 자조모임, 권익옹호) ▲지역사회고립 예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 해외 탈시설 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다"

미국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에 수용하는 발달장애인 수가 1967년 19만4천650명에서 2015년 2만1천103명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핵심사업 구분에 '전환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정부정책)'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HCBS, ICF/MR, MFP 등 지역공동체생활 지원부터 재정조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개호급부나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의미하는 '지역생활이행자'가 2011년 말 기준 누계 2만4천277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장애복지계획상 예상 목표치를 상회한 것이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 사업수행의 기준제시, 예산 및 성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탈시설을 위한 정부정책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발표자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오는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끝으로 '2019 자립생활 컨퍼런스'의 첫날 행사가 마무리됐다. 다음날은 소분과회의로 ▲거주시설네트워크 사업성과 및 우리의 역할 ▲국제장애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대안 모색 ▲장애와 젠더이유의 상호 교차성 등 4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