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 6만 3천명 고용 목표
복지부는 7일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2년 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60여 차례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보육, 요양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기관이다.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약 1천700여명에서 2022년 약 1만1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립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의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 인권보호, 학대예방, 노인일자리 지원, 우울·치매상담 등을 진행한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최대 6만 3천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