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직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기회 및 직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노동 시장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장애인 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임금 및 처우, 승진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 차별을 겪는다.

장애인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문제의 특징은 차별의 정도가 노골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노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및 부당처우 같은 노동문제로 고용노동청 등 국가기관을 찾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다시 한 번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노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청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 근로감독관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 특히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믿었던 국가기관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까지 구체화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홀대 당해왔던 장애관련 예산이었기에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책임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

장애인 노동자가 행복한 복지사회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조호근 소장]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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