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단체가 참여... 장애인 자립생활 개선위해 한 목소리 낼 것...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 나아갈 방향' 대한 토론회 함께열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자립생활 개선에 대해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사회,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순, 이하 ‘한자총’)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개선과 장벽 없는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한자총 출범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자총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이념 확산과 정착을 통해 장애인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적 주체성과 참여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출범했다. 특히 기념식은 장애인 자립생활 20년 고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축사, 출범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축사에 장진순 회장은 “한자총은 장애인자립생활 20년을 발판으로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실천의지를 되찾고 상호협력과 지지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여 그 입지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며 “장애인 자립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수 장애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자활에 대한 역사와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 대해 “2004년 정립회관 분쟁으로 한자협과 한자연이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장애인자립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다양한 법령과 정책에 많은 기여를 가져왔다”고 성과를 설명하며, “향후 장애인 문화운동, 정부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사업, 장애여성 인권보장, 장애인 노동권보장, 사회 서비스원 설립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추진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활생활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으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를 생산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자활시설 및 다른 장애인단체, 지역 기관과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활동지도사 휴게시간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의 문제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정된 이후에도 활동지원사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나 독거유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시간의 차별, 지역에 따라 차별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독거특례 제한을 폐지하고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자립과 여성인권’에 대한 토론에는 함께가자CIL 서혜영 소장이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서 소장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 수준 등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자기방어기술 등의 교육 진행과 자립생활기술교육을 폭 넓게 운영하여 여성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고용 노동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체계와 명백히 구분되고 분리되어 기능하는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최저소득보전 및 소득보장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새로운 사회적 고용지원체계구축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용지원체계 마련 ▲고용분담금을 장애인 당사자 직접 제안 ▲중증장애인에 맞는 자활생활센터의 직종개발 통한 직업화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 근로 참여에 대한 정책적 유도 ▲장애인 고용을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최중증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이 발표했다. 송 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은 문화향유와 창작지원 이전에 생존에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예술인 지원 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자립센터의 과제에 대해 함께걸음 이태곤 소장은 “자립생활이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이 아닌 지역 장애인 운동을 하는 센터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한자총에는 총 14개 단체가 가입하여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가입 단체는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척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오뚜기독립생활센터 ▲로젠탈독립생활센터 ▲함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골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한마음자립생활센터 ▲빛된소리자립생활센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