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플래너 배치, 24시 긴급돌봄 센터 개소, 서로돌봄서비스 운영 예정
장애인 탈시설 지원위해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각 4개소 제공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제주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선정에 대한 향후 목표와 발전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선도 사업 지역으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선정됐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제주”
제주시는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 및 자립생활 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제주”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강성우 과장은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자립적, 독립적, 개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면서 “주거와 사례관리 기반 사회보장서비스를 결합하는 유기적, 체계적,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장애인 삶의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직접적인 욕구를 파악했다.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의 제주시 장애인 시설 입소 및 퇴소 대기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발달장애나 이중 장애,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시설퇴소 희망자 11명을 선정하여 개별 욕구조사를 진행했다. 욕구조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중심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돌봄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
돌봄과 주거에 대한 ‘장애인 통합복지’를 위한 세부 계획수립
제주시는 돌봄과 주거에 대한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돌봄은 장애인의 개인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행복플래너’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4시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서로돌봄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LH와 연계하여 ‘자립체험주택’ 4개소와 ‘케어안심주택’ 4개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부모협동조합 그룹홈’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지역 내 커뮤니티케어 구축 및 실현에 장애가 되는 지역 주민 간의 공감대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여 공공강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와 개인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각 기관별 업무도 과중하게 나타나는 문제들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자체 모델 개발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제주시는 주거종합계획에 의한 주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LH와 협업을 통해 신규 및 장기공공임대를 연평균 7.4~10.6천호 내외 주택공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장애설계를 강화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두드림 콜과 연계하여 홀몸 어르신 응급비상벨 설치나 중증장애인가구 주택 개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화형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 운영을 위해 장애인 참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지원센터를 두고 제주시 권역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5인과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를 담당하는 4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센터장, 기획(커뮤니티), 상담 및 사례관리(행정) 인력 등이 포함된다.
강 과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소통과 조화이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마을 구석구석까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