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2년동안 제자리걸음, 장애인당사자 배제된 안전대책”
장애계 “2년동안 제자리걸음, 장애인당사자 배제된 안전대책”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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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재난방송 매뉴얼 개발, 수어제공 등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
장애인당사자 목소리 반영한 개선 필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류기용 기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류기용 기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현황 보고와 장애계의 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하여 안전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과 김상광 담당관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배경과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상명 정책관
김상광 담당관

김 담당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안전관리 정책이나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안전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 지원체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14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장애인 안전관리 기반구축, 안전‧관리, 신고 및 대응, 구호 서비스, 재난경보 및 대피 기술 연구, BF(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확대, 인프라 구축, 안전한 주거환경, 복지‧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보호자 안전교육, 재난대응훈련참가, 시설 종사자 등 역량강화,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홍보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안전 교육,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장애인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시스템 강화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내실화하고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내 장애인 안전, 편의시설 현황 시스템 등록 및 관리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BF인증 시범사업 확대 추진하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개선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BF인증 시범사업 확대 추진했다.

안전 교육,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대상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구급강사양성 초급과정에 소방안전 소통을 위한 수화교육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올해 진행되는 장애인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조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마련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개발할 계획이다. ‘119 안심콜’ 유관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동연계 관련한 협의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가구 실내환경 오염물질 측정, 유기관리, 실내 환경 개선 지원 등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진행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특수학교 대상 훈련 지속 및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훈련을 추진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표준강의안을 개선하여 공모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김 담당관은 “올해 산불 재해로 나타난 재난방송 매뉴얼 개발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재난상황에 전반에 걸친 개선도 함께 진행하겠다”면서 “매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계 “2년동안 제자리걸음, 장애인당사자 배제 된 장애인 안전대책”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 (사진 류기용 기자)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 (사진 류기용 기자)

정부의 장애인 안전 종합대처에 대해 장애계의 따끔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는 지적과 매뉴얼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어렵고 힘들게 개발한 매뉴얼이 어디있는지 정작 장애인들은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장애인 재난 매뉴얼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은 “2년 전 비슷한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서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됐다. 장애계는 재난방송의 정보제공 미비와 수어 통역 제공하지 못한 점, 재난방송 매뉴얼 부재로 나타난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벽허물기의 김철환 활동가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재난방송에서 수어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재난 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침 없이 단지 반복적인 화재 사실만 전달하는 보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재난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각장애인은 불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 어디서 어디로 불이 번지고 있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재난방송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산불 재해 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당사자 입장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들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BF인증 확산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이후 대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부장은 “우리 정부의 안전 대책을 살펴보니 사고예방과 사고상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난 및 사고 이후의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영국은 장애인 사고 이후 최대 3만 파운드(한화 약 4천50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장애인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말을 기준으로 BF인증 건물은 전체 건물 수에 비해 0.036%에 불과하다”면서 “법령개정을 통해 2019년도 이후 신축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BF인증 의무화가 지정되었으나 얼마나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BF인증 심사 시 점자전문의가 참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시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 김상광 담당관은 “정부 9개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나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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