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 [ 3 ]
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 [ 3 ]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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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소개 순서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정책국장
▣ 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 정기영 회장(장애인부모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장애계 대표들과 감담회를 가졌다. 사진=류기용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장애계 대표들과 감담회를 가졌다. 사진=류기용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지난번 4월4일 밤에 동해안 산불이 났고, 저도 4월5일 동해에 내려갔다왔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제일 먼저 나온 민원이 장애인들과 외국인들이 긴급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대피하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만 했지 외국어 서비스도 지원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과 외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있던 장관회의에서 건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건의를 받으셔서 시행조치를 명령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두 번다 이 부분이 정식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과정 대처 과정에서 대체로 정부와 국민의 대처가 잘 되었으나 잘못으로 지적된 부분이 재난대피 방송이 늦은 것과 수어 통역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수어 통역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재난방송이나 중요방송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는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 기구 설치를 원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범정부장애인대책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회의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장애인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국장님이 장애인관련 일을 할 때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주무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회의에 장애인 대표 분들이 몇 분 오셔서 발언하시고 하는데, 아마 건의한 내용에서 타당한 것은 다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위원회는 경제자문위원회를 비롯해 3-4개가 있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지만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 위원회라는 것이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짜고 개선하는 부분은 오히려 총리 직속 단체로 있거나 복지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위원회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수어 통역이 안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세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 부분은 우선 치과부분에 장애인전담 치과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산부인과 개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과는 다른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동일한 수가를 주면 병원에서 장애인 진료를 꺼리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전문 치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미진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이고 싶은 게 치과하고 협회 분들 모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과나 한의사 쪽에선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의사 분들도 나가서 직접 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건강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안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매뉴얼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매뉴얼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매뉴얼을 다듬었는데 단정하고 가는 부분의 인식을 갖고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하는 공단 인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실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 조사위원들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도 공단을 통해 확인한 바이고 시각장애인한테는 1급을 주지마라는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반납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꼭 시각장애인에게 잘 보이면 잘 보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제가 실제로 종합조사표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점수를 매겨 봤는데 이 점수가 나온걸 보고, 이전 조사표에 대해서도 해보고 시뮬레이션 계속해보고 해보니까… 15일 정도 되면 설명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뮬레이션)해보니까 장애유형별로 손해 보지 않는 표면적으로 7시간 정도는 증가되는 수준인 것 같고 1시간당 100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95%의 실행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 정도는 안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홍 회장님 생각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 및 대상 확대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인정조사, 종합조사는 섬세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단에서는 전문성 갖춘 인력을 갖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협회나 단체에서 실제로 사례랑 한번 맞춰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해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에 따르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후 다시 결과가 공식 발표되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작년 말에 설명 드린 부분보다는 개선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정책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영 회장(장애인부모회)

홍순봉 회장님께서 발달장애인에게 많이 집중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은 예산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계신 단체장님들이 한곳 빼고는 모두 장애인 부모이세요.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적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다른 장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장관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책 제안할 것 있으면 하라고 하시던데… 예전의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면 1년 후나 이런 자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어떻게 되고 안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전이나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드린 것이 된 게 없고 변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에 대한 정책이 곧 나올 텐데 저희 장애인부모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등급제와 똑같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등급제 폐지에 대해 많이 건의했다면, 탈시설에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의 3개의 단체가 똑같이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있을 때… 만들어질 때… 몇 개 단체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증장애인을 둔 한부모가정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 나 언제까지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보건복지부에서나 장애인단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가족에게도 허용할 수 있겠느냐, 아이를 봐줄 사람은 없는데, 아이를 두면 어디도 갈 수가 없는데…”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어머니가 곧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가족이 장애인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단정 짓고 안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장애인 가족이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식을 두고 내가 활동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두고 활동지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가족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족지원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조금 있으면 부양의무사가 폐지된다고 하면 이거랑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별도의 수당을 만들 수도 있는 제도이니까 이건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김광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LPG택시 같은 경우 과거 유시민 장관 있을 때 폐지한 제도인데 많은 장애인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은 가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LPG차량이 허용된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LPG 차량을 이용하는데 할인을 해주는 대신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할인을 받으려면 지문인식을 받으면 할인을 받는 것처럼 LPG 충전소에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식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가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장애인당사자가 차를 탔을 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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