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직 회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사는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발달장애인만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는 듯 말씀들을 하셨는데 당사자 단체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이야기만 많이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은 뭐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만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할 때 아까 시각장애인들 말씀하셨지만 자폐성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은 외관이 멀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기존 등급보다 오히려 1등급이 2등급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증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보통 활동 보조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안합니다. 현실적으로 8시간 안하고 2시간 하고 8시간 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부모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라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문제를 찾고 개선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이야긴데 집회 시위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데 이게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의견으로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 들으신 후에 다른 전문가, 부모 등의 이야기를 들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모하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은 데모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시각장애인 홍순봉 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되면 데모하는 구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로만 받아들이시고 그 해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자폐장애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만들어지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들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을 실행하는데 그게 더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활동보조인 2시간을 8시간 한 것으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쉬운 게 있는데 누가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의지가 있다면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최중증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할당제 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친구들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대책에 나온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중증 장애인은 한명도 못갑니다. 상태 좋은 친구들한테 계속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국가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활동보조 예산만해도 1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받는 장애인별로 나눠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좋지만 그래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고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화되기 때문에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유치원보다 더 큰 산업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물적 시설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런 단체들을 위해 십 몇 억 지원을 하던 금액에서 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같이 후발로 시작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복지관 하나 만들어지는 예산이면 여기 있는 단체들 모두 보조해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각각 센터 하나 위탁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데모해서 하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게 어떻게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단체는 키워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존 장애인단체들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 정책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복지관 하나 만드는 예산으로 제대로 장애인 단체들 키우겠다는 생각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굳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해야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총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꼭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마한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왜 장애인 조직이 대통령 산하에 있습니까? 프랑스는 장애담당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만났는데 이게 장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정책위원회에서 수렴이 되긴 하는데 거기 20~30명 모이는 곳에서 각자 5분 내외로 발표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수렴이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음에도 장애인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소규모라도 대통령이 안되면 총리실 산하라도, 예를 들면 활동보조는 보건복지부고 고용지원예산은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조정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위원회가 되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지 다시 고민해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쟁탈전이 나타나고 과격한 행동이 나옵니다. 전체로 해야지 아까 이런 자리 1년에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개별 단체들도 유형별로 묶어 소규모로 해서 장애계 속마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핵심적인 큰 이슈들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인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다른 단체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속마음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로 만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승자 부회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저는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으로 대신 왔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지난번에 평생지원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마침 제 아이가 34살이거든요. 자폐성 장애인.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탈시설 관련하여 제 아이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협회는 50년이나 된 지적 자폐성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데 제가 여기랑 걸맞게, 뜻이 맞아서 오랜 기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라고 했고, 탈시설에 대해 저희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갔는데… 왜 탈시설만 원하는지, 국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탈시설만 원할까라는 엄마로서 사회복지를 해온 엄마로 30년을 해서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이 엄마로서 나는 늙어 가는데 우리 아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도전적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마켓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마켓이 있어야(합니다)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왜 맡기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맡깁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있던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가 이전에 하던 좋은 시설을… 물론 탈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주간활동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할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형별로 작업장이나 단기보호시설, 그룹홈을 운영합니다. 유형별 시설을 제가 직접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장애유형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현실을 봅니다. 중증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자폐성 장애인은 지역사회 이용을 할 때 굉장한 지역사회와 나의 갈등이 있어 해결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몸으로 아이를 일일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설을 마구잡이로 없애려고만 하는가? 중증장애인에게 꼭 시설이 필요한 사람의 요구도 듣고 필요 시설은 남겨두고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도 제가 중증장애인의 엄마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인권을 차별받아서 여기 와서도 인권을 차별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청와대에서 사회적 약자, 지적 자폐성 장애에 관련된 일에 대해 불려간 것에 대해 난생처음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울어서 도촬을 당했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그때 청와대에서 저를 안불렀다면 제가 정말 안좋은 생각을 해서 혹시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았거나 중증으로 남아있거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을 오래했지만 아이가 나빠지면서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도 장애인단체 회장 자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안되겠더라구요. 내 아이가 도전적 행동이 심해지다 보니 노화가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대통령이 저희를 청와대에 불러주신 것은 저에게 치료인 동시에 이 나라가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주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청와대 다녀온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입니다. 드라마 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지는데 제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게 5살 때 알았을 때… 여기 자폐사랑협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폐성이라는 용어가 흔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자폐성에 관련하여 원고를 받아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자폐성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보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너무 감사해서 많은 곳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엄마로서 장애인단체 일을 하면서 장애아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하니까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나간다고 해도 제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주간보호시설을 못가고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설을 해서 제 아이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딜 가도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하고… 저희 아이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가 불만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데… 주간보호에 한 시간 이용을 잘 못하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렇다고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이 사회에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놔도 다 면접보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곳도 갈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이 아이가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국가정책이 올해부터 시작된 주간활동 서비스라던가 평생교육과 관련 기관도… 사실상 여기는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김광환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저도 장애인당사자 부모로서 가보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돈을 줬으면 좋겠다. 시설지원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돈을… 아까 제가 직접 현금 서비스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넣고 땅이라도 사서 우리 자식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라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당사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지지 않는 한, 주변의 비장애인들이 다 챙겨먹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하고 4시간 6시간 8시간 받아가지… 장애인들이 실제적인 구매력은 없습니다.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나요? 유효수요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 형제한테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그냥 가서 매일 얻어먹고 기생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아파트가 왜 고급이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구매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정책을 개선해야지 그걸 매번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직접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계속 축적되어서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도 원망이 쌓여있고 각 부처에 쌓인 장애인들의 원성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박혜경 상임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앞에서 대표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장관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장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 사업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활동보조인 사업의 일들이 주로 와상장애에 1급에 대한 어찌 보면 발가락 하나도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 대상자이고 그분들에게 신변처리나 가사지원, 이동지원까지 접목해 들어간 게 활동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상장애인 중에는 호흡기 대상자도 있고 와상이 너무 심해서 섹션을 통해 가래를 빼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불법적인 의료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섹션으로 가래를 빼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사고가 나면 활동지도사의 개인 책임이 됩니다. 국가의 일을 돕기 위해 오는 활동지도사들이 국가 일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장이나 자신의 안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도사의 질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복지부에서 의료인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활동지원사가 들어가서 부모나 주양육자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인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등급이란 이야기를 계속해주셨지만 저는 활동보조인 사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한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업이 활동보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1급은 와상장애만 되고, 어찌 보면 의료적 접근과 보건과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활동보조인의 첫 번째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론 발달장애 안에서 1,2,3급까지만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6급까지 있지요, 그러다보니 1,2,3급 안에서 3급이 제일 경증이고 1,2급이 중증인데 등급제 안에서 1,2,3급을 하면 모두 중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3급의 경증 장애인이 우리 2급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장애인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와 답 보다는 제가 살면서 느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사회참여도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후 3개월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핸들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유소들이 셀프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이 기름을 못 넣습니다. 깜빡깜빡해서 주유소를 찾아다닙니다. 금액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려야하는지 아닌지, 누군가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창문을 두드리고 “제가 장애인인데 기름 좀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제도권 안에서 장애인 마크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마크가 도로 통달 및 이용, 주차에 대한 마크였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마크였다면, 주유에 대한 마크는 생활서비스에 대한 마크나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증장애인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제주도라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보면 아이들을 병원이나 주차장 근처에 가려고해도 렌터카로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핸드 컨트롤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이고 복지카드가 있어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핸드 미러에 걸 수 있는 이동식 장애인주차 표식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 당사자이다, 이 사람이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동에 저해가 되는 아이디어를 받아 작은 것들부터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성장애인일 때 더 심각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도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사랑협회장님, 몇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신게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을 할 때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여 경증장애인만 서비스를 받고 중증장애인들은 돌봄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돌봄 서비스가 산업화되어 장애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소득을 얻는 창구로 활용되어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기영 장애인부모 회장님은 건의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요, LPG차량 같은 경우 지문인식 기기 등을 부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렌터카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신경써주셔서 대안을 제시하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자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청구하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그런 말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니까 장애인에 따라서는 시설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폐쇄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설 안에서 여건이 가능하고 탈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역사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 시설 떠나면 생존이 불가능한 분들을 시설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시설에 머물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시설에 머무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을 나가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지만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시설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등급이 3개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체장애인처럼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용직 회장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위원회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산하에 있던 활동이 가능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주의 깊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총리실 산하에 있고 그 안에 세부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 활동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외에도 복지부 산하에 의견을 게재하고 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주, 또 제시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5년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기존 정책과 바뀌면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치게 어떤 한 집단이나 그룹에 의견이 반영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지일관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같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조직이 가장 먼저 의견이 반영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시위와 데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는 크게 개의치 않을 예정입니다. 저를 수십 번 찾아와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만나준 것이지, 단체의 대표로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만나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시일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좀 더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예산이 정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만나서 꼭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꼭 필요하고 타당한 예산을 책정하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예산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