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장애인 정책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당의 정책은 장애인 전 생애영역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면서 “장애인 교육ㆍ고용 그리고 삶의 질, 주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만 관장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의 생애 전 주기에 따른 정책을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자녀가 있는 나경원 대표는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업고 가서 맡아 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인데 한 다섯 번쯤 떨어진 것 같은데,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또 “얼마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장애인이 혼자 죽을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상사태의 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에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장애 유형별로, 단체별로 한 분이 한 단체씩 맡아서 책임 있게 장애인 정책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자리한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정당 중 제일 먼저 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한 정당으로 현재 우리 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인 기본법을 내놓은 상태인데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장애인 교육과 일자리 문제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우리가 39회 장애인의 날 맞이했지만, 제도적인 부분과 예산 등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며 체감지수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실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고 제도적인 것을 만들긴 하지만 당사자들의 욕구나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전문가라는 교수님이나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번 복지부 장관님 만나서도 현안을 이야기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이후 기관 등도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지 않다”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7월에 시행되는데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임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논의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안을 며칠 전에 내놓은 것일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밖에 “서비스가 어떻게 늘어나고 왜 늘어났는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합조사표 문항들이 거짓말을 해야 점수를 (높게)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은 야당이 주도하여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난립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쉬쉬하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기피해왔던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단체가 정비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장애인복지를 이룰 수 없으며, 현재 370개 장애인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 중에는 대표자 본인의 생계 위주나 정치권의 친분 관계나 인간관계에 의해 형성된 조직 많다”면서 “심지어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고 선거한번 없이 한 사람이 수 십 년 동안 회장을 하는 단체를 어느 정당이나 정부에서 파트너로 받아주다 보니 장애인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왜곡되면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45조가 과거에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바뀌게 된다”면서 “이것이 장애인단체의 정체성에 혼동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장애인단체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단체가 중지를 모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창구인데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어 있어 입법 취지에 맞게 살려서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은 장애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단체를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단체를 정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립한 장애인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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