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
“문재인 정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단체 “거주시설은 감옥…등급제·시설 완전 폐지를”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가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가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표는 사기행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폐지 △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제대로 담은 국가보고서 작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직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종합지원조사를 통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복지부 토론회에서 공개된 서비스지원조사표에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안전하게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서비스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에 더해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주겠다고 하지만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활동보조를 필요한 만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 보증부담금과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에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감옥에 수감하고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기망한다"며 "부모들은 대안이 없어 중증장애인 자녀들을 감옥 문 앞에 줄세워 대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