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정책 개선과 국가사업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장애계 다양한 이슈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역할에 대해 최경숙 원장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요청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이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인터뷰는 4월16일 진행되었다) 항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사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소셜포커스’ 인터넷 신문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장애인 단체의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30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989년 출범 이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역사와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년에 30여 편의 장애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직업재활, 일자리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 전 분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더운 소외되어 왔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곳을 운영하며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6억 9천만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해 인천전략기금운영사무국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장애인당사자와 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사자 관점의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와 개발을 통해 통합적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Q. 부산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국가인권인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외부에서 볼 때의 개발원과 안에서 본 개발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인단체를 이끌어 가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위치로 다양한 외부인의 모습으로 개발원을 지켜봐왔지만 막상 개발원에 들어와 보니 조직도 크고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연구는 물론,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지원, 국제협력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구축,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에 관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개발원을 이끌어보니 적은 인력으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외부에서 바라보는 개발원의 역할은 체감하는 부분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내•외부의 소통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찾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의 취임 1년 동안의 중점사업과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직 내•외부의 소통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5월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내부에서 4명이 함께하여 조직 내•외부 전문 소통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채널을 개선하여 제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청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식개선 팟캐스트 ‘당장만나’(당신의 장애를 알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모니터링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률 확대를 위해 첫 해 장애인 채용률 8.7%를 달성하고, 사회적 약자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 채용비율을 40%까지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장애인단체별로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는데 ‘탈시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만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사회가 아직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과 추진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환경조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다양하고, 운동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속에 이뤄나가는 부분도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시설에 1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시설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일 뿐이고,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을 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시설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문제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에 대한 기본 인식개선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제도나 법은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해외 복지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식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를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내 특수학교에서는 교사 한명이 감당하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학교를 찾아가서 1시간 강의한다고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범학교 사업이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전 생애에 걸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오는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큰 전환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등급제는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오는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제도개편의 변화를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로 대체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기존의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는 복지 증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장애인연금 개선이 예정 시기보다 일찍 진행됐고,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모니터링 중인데 향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초기 주된 연구가 노인으로 구성 됐지만,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나 유니버설디자인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8곳 중에서 2곳(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은 장애관련 선도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문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은 결국 유니버셜 디자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 생활하는 환경에서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D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장애인개발원에 있습니다. 개발원은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노력으로 해당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커뮤니티 케어에서 장애 유형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다 배려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는 개별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애인당사자는 장애 유형별 불편함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의료가 주된 욕구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병원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 손실이나 불편이 있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구축을 통해 실내외에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지원할지에 따라 너무 다르겠지만, 커뮤니티케어의 본래 의미를 살려 장애인당사자의 개별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장애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내부에서 다양성은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단체별로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목소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서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역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은 소수 장애인으로 오랜 시간 많은 부분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여성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장애계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미약합니다. 현 장애관련 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여자가 기관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현실은 전체 장애인 단체 모임에서도 4-5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개발원의 장애인 직원 비율을 보니, 여성에 대한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활동가의 삶은 10년 전쯤의 일인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잘 알아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다는 생각과 내 문제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여 1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조직도 만들었고 성폭력 상담소장, 피해자 보호시설 원장도 하고 시범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내 청춘의 찬란 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Q. 원장님의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혁신 로드맵의 27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바뀌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조직과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연구 강화하고 싶습니다. 평가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도 개발원이 하고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 장애인 관련 정책이 12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다양한 정책을 알고 장애인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이나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좌우명은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민간에서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 장애인단체, 정부와 함께 속도를 맞추고 눈 높이를 맞추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갖추자는 것이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포커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원은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