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의장 등 점거... 문희상 의장 사퇴촉구하며 결사 저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법안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을 25일 논의, 상정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를 관철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극한대치가 펼쳐졌다.
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내 반대파들의 반발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를 팩스를 통해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라디오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 "서류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가능하면 인편으로 하고 그게 어렵다면 팩스로라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내 반대파와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계 반발하며, 사보임 당사장인 오신환 의원과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전날에 이어 사보임계 접수 저지에 나섰던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유의동, 이혜훈,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보임계가 의사과에 접수되자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사보임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승인절차가 끝내 완료되자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오 의원 사보임 반대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에 동의한 의원이 10명, 이와 별도로 사보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3명으로 현재 당 의석(25명)의 과반을 넘는만큼 원내지도부가 오 의원 사보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의안과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처리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로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 의원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에서도 농성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농성과정에서 문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에 의해 '질서유지권(국회 경호권)'이 발동되는 등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은 물론 보좌진 등 직원들에게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특히 전날 오전 한국당의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체접촉'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이른 시일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동시에 '의장직 사퇴' 공세를 펼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의원에 대해 '자해공갈'이라고 한) 이계성 의장실 대변인을 고발조치하고 문 의장은 현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문 의장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조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여야 4당은 이날 대치상황을 주시하며 오후 사개특위, 정개특위 등을 동시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도 반대, 사법개혁도 반대, 그렇다면 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의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몸부림에도 오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