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특수성 고려한 맞춤 양육서비스 지원하라!"
"장애여성 특수성 고려한 맞춤 양육서비스 지원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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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장애여성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 선포식' 진행
아이돌봄 '연 720시간 이용, 중증장애 부모만 우선연계, 자부담 발생' 등 문제점 지적
자부담 폐지, 이용시간 확대 등 아이돌보미 개선 위해 100만 서명운동 돌입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8일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국가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라! 지원하라!”

장애여성의 양육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절규가 광화문 광장에 거세게 울려퍼졌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대표 박지주)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매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장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복지 사각지대 안 대부분 장애여성”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은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자녀 양육 서비스 제도 안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김소영 활동가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다”면서 “장애인도 아이를 낳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작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장애여성은 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할 수 없어 가족이나 주변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시설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장애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봄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국가 지원시간이 720시간 주어져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또 1~3급 중증장애 부모에게만 서비스 우선 연계가 주어지며, 시간 당 본임부담금(자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장애여성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박 대표는 “중증장애는 물론이고, 작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양육지원 없이 모든 아이의 양육을 오롯이 도맡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듯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은 22.4%, 평균소득이 월 93만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월 평균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40만원에 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책은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왼쪽)와 정의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오른쪽) 모습 ⓒ 소셜포커스

“자부담 폐지, 24시간 이용시간 제공 등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위해 10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대표들은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에 양육지원서비스 구축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본인분담금 폐지, 우선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확대 등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확대와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한 장애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장애여성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정숙희 활동가는 “과거 장애여성들은 육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앞으로 살아갈 장애여성들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자녀를 키우는 장애엄마 및 장애인 가구 중 차상위 계층까지는 자부담을 폐지하고, 그 이상 소득계층은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젠더적 관점에서 성차별과 혐오, 차별, 폭력을 거부하고 장애여성의 성 평등한 사회 환경에 근거한 인권 향상과 권리보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여성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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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8일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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