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화, 대기업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장애인 고용문화, 대기업 참여로 바꿀 수 있다.
  • 조호근 기자
  • 승인 2019.05.10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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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균등지수 도입이 절실하다. -

지난 17일 개최된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장애관련 많은 행사들이 몰리는 4월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쏠리는 서글픈 달이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때우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수두룩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7%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일 경우 수십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의 장애인고용을 선도하고 있는 장애균등지수(Disability Equality Index, DEI)는, 미국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APD)와 미국기업리더쉽네트워크(US Business Leadership Network, USBLN)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다.

이 지표는 기업의 장애 통합정책 및 실천정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하여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평등 정도를 종합적으로 객관화하여, 경제잡지인 포춘지(Fortune Magazine)에서 선정한 미국의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사회 통합 및 지원서비스 등을 측정하여 이를 점수화(최하 0점에서 최고 100점, 80점 이상이면 우수)한 것을 말한다.

DEI 점수가 높을 경우 장애인과 가족에게 기업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게 되고, 이러한 기업에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많아 인재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500달러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DEI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민간 기업들은 DEI를 장애와 관련된 기업 내 정책이나 제도를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공표’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안정에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다양한 지원(支援) 및 강력한 제재(制裁)가 필요하다.

기존의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데 필요한 비용(사무실 구조변경 등)을 확대·지원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위반 시 최저임금의 수배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업의 고용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2016년 4월 21일 주한미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DEI(장애균등지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2017년 12월 19일 ‘한국형 장애균등지수(KDEI)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균등지수의 국내적용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균등지수(DEI)가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안정을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장애균등지수(KDEI)를 연구하여 보다 선진적인 장애 통합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처럼 우리 대기업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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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 2019-05-16 14:22:32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대기업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은 세상에 능력 또한 출중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편견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