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70%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 금지해야"
비장애인 70%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 금지해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20 10: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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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대한 편견 여전히 크게 나타나..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등 장애인식교육 확대 필요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비장애인의 70%는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결혼한 장애인의 70%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장애인 가정 87%가 직접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4일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장애인이 임신‧출산‧자녀 양육의 경험과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복지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에서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69.4%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또는 사회적 친분을 가진 장애인이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고자 한다면 지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이 53.7%에 불과했다. 장애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인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장애를 대상으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30% 정도로 나타났고, 그 중 지체장애 46.2%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회적 지원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55.5%로 가장 컸으며, 자녀의 학습 지도상의 어려움도 전체 50% 정도가 응답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 총 책임을 맡은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구체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것과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가에서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지원책에 일관성이 부족했고, 매년 관련 부서의 예산에 따라 정책이 확대되거나 경감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면서 “장애인당사자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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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9-05-29 10:16:30
장애인 부부라면 누구나 2세에 대한 계획생각 하지않고 사는 가족이 어디있다고! 이런 썩을ㅆㅂ~

김*보 2019-05-29 10:11:23
왜??????????????? 조~ 사~ 를~ 하 ~는~ 이~ 유?

김*보 2019-05-29 10:07:19
장애인 부부와 가족들의 인간의 삶에 존엄성도 비장애인들의 의견을 묻고 조사대상이 여야하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서 하고있는 일이 이런건가요 묻고싶어요?

박*혁 2019-05-27 09:04:33
너무 한것 아냐?? 이래도 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