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등 200여명,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례(안) 제정 촉구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합의한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등 200여명이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을 위한 지원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2009년 6월 4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생활인 8명이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진행한 것이 첫 시발점이 됐다.
이후 서울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탈시설 전환국 설치, 전환주거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체험홈,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 정책을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10년간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 비해 지역사회 내 완전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직 서울시에는 4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천524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인권증진기본계획 전면 수정 촉구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서울시와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합의했다.
이번에 협의된 세부내용에는 ▲5년 이내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희망 거주인 800명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주택을 확보 ▲탈시설 정착금을 2022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과거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의 236명에 대해서 2022년까지 시설폐지 의결을 받아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이번 협의는 탈시설 희망 거주인 800명 지원, 최대 24시간 활동지원 방안 마련 등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서울시 2천500여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모두 탈시설 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관할 45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완전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 한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