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현장
[포토]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현장
  • 황정식 기자
  • 승인 2019.06.0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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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신질환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공청회 실시
정신질환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석

[소셜포커스 황정식 기자] = 지난 5일,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포토 기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 소셜포커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 소셜포커스
개회사를 전달하고 있는 김재경 의원 ⓒ 소셜포커스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김재경 의원 ⓒ 소셜포커스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 소셜포커스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 소셜포커스
경남 진주시 갑 지역구의 박대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최근 일어나는 정신질환관련범죄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 소셜포커스
경남 진주시 갑 지역구의 박대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최근 일어나는 정신질환관련범죄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 소셜포커스
토론 패널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 ⓒ 소셜포커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 ⓒ 소셜포커스
안성훈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새로 재정되어야 할 법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해야 할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안성훈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새로 제정되어야 할 법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해야 할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치료처우과 윤웅장 차장 ⓒ 소셜포커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치료처우과 윤웅장 차장 ⓒ 소셜포커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경찰 및 구급대원의 면책 조항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경찰 및 구급대원의 면책 조항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교수는 개별주의, 개별화에 입각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교수는 개별주의, 개별화에 입각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입원 치료 방법에 대한 법률적 미비함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입원 치료 방법에 대한 법률적 미비함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이번 입법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이번 입법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소셜포커스
김재경 국회의원은 공청회의 토론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였으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알렸다. ⓒ 소셜포커스
김재경 국회의원은 공청회의 토론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였으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알렸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는 예정 시간을 넘기며 뜨거운 토론 시간을 이어갔다. ⓒ 소셜포커스
이번 공청회는 예정 시간을 넘기며 뜨거운 토론 시간을 이어갔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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