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현실의 벽 넘을수 있나?"
"장애인 탈시설... 현실의 벽 넘을수 있나?"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6.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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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 탈시설 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장애계, 공모 연구팀 열띤 토론 진행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탈시설 자립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준비됐다.

특히 연구에는 동의대 산학협력단, 나라살림연구소, 도시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과정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 “장애인당사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구성하고 유연하게 운영”

발제를 맡은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보영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지원체계’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김보영 교수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설의 긴밀한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구체적 법과 계획, 예산을 제공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탈시설지원센터는 시설 거주인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서비스 지원팀 구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탈시설 지원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구축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이나 목욕, 보장구, 편의시설, 이동, 주간생활 등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당사자의 욕구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시설 준비단계. 지역사회전환단계, 지역사회정착단계, 자립유지단계 등 단계별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당사자 자립준비교육 강화 ▲정기적인 정보 제공 체계화 ▲지역사회 생활 기회 확대 ▲단기 체험 시 일시적 활동지원서비스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전환 단계에서는 ▲탈시설장애인 선택권 보장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지원 ▲한시적인 개별화된 집중 종합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추가 등을 강조했다.

또 지역정착단계에서는 ▲낮활동서비스 등 연계 통해 일상생활 재구성 ▲정기적인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등 서비스 통해 자립 효능감 향상 등을 주장했고, 자립유지단계에는 ▲탈시설 자립 패러다임으로 관점 전환 ▲탈시설지원센터 이용자에서 지역사회기관으로 이전 모색 ▲지속적인 공적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방안으로 주거상담서비스를 통해 주거욕구와 개인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주택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개량지원의 필요성과 편의시설 제공 등 개인별 맞춤 주거 내부 공간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숙경 교수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환을 위한 국가계획’에 대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해외 사례와 국내 법인비교 연구, 종사자 및 연구자 인터뷰와 법률 검토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세부대안으로 ▲변환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컨설팅 실시 ▲탈시설 추진 의무 부과 및 보조금 감액 등 방안 추진 검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 규정 신설 및 적용 검토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존시설 입소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제 시설 우선 단기 변환 ▲소규모 거주시설 변환 ▲탈시설을 위한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 ▲기존시설 인력기준 현실환 ▲기존시설 직원 노동연계 및 주거생활 지원인력으로의 전환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 종사자 처우 균일하게 개편 ▲행정직과 기술직 고용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발제에서 박 교수는 “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탈시설 거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마련하고, 집중 의료 서비스나 돌봄 지원 주택을 제공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어떤 시설이든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고, 결국 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있을 뿐”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엇갈렸다.

홍성대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의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인프라, 인력, 제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주요 사회서비스 수요자를 포괄하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려는 공동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일부 거주시설을 기능과 역할을 변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발제 내용에 강하게 반박했다.

노 부회장은 “최중증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24시간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으며, 자기 주도성을 누리며 지역사회에 동등한 권리를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이며 탈시설의 기본”이라며 “어떤 형태의 시설이든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고, 결국 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있을 뿐이다”라며 거주싯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노금호 부회장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서현 서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장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이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돌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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