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적 공공화에 대한 반감 뚜렷하게 드러나...
"공공-민간기관 운영제도 차별화, 민간 재무회계 합리적 예외조항 마련 통해 함께 상생해 나가야"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이언주 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용)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문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간의 주도하에 시작됐던 장기요양사업을 2012년부터 무리하게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면서 야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95%이상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관기관 당사자의 합의 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의 제재와 감시를 진행했다.
■ “늘어가는 노인, 불안한 경제.. 무조건 퍼주는 포퓰리즘 복지가 대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입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기관 담당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의 과제로 ▲복지비용 축소 ▲인간적인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복지 질 유지 ▲고령의 경제적‧정신적‧정서적 빈곤 및 관계 단절의 해결을 강조하며, 개선안으로 “복지의 기업화 및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적극적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보수는 너무 비겁하고, 진보는 정말 뻔뻔하다”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동의의 뜻을 전했다.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일괄적으로 맞추려는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된다”면서 “장기요양 회계를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고장 난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꼴”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리한 법 개정과 공공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는 “초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원천징수 3.3%의 세금을 거둬들이다가 어느 순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고 잉여금 전출금지, 인권비 비율유지 등 무식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권리를 내세우는 정부는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진정한 ‘갑’”이라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토록 하는 조치와 경영권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간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는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허무맹랑한 포퓰리즘을 양산하는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보수는 너무 비겁하고, 진보는 정말 뻔뻔하다”면서, “정부나 집권 여당이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네거티브 뉴스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사업의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실버피아 강세호 발행인은 10년의 시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발행인은 “지난 10년 동안 무수한 민간 활동가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대표적 국민 서비스로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면서 “정부의 욕심으로 인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대규모 이탈, 국민 주권의 장기요양제도 파괴,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과 운영제도를 차별화하고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적용의 합리적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함께 상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영노 과장은 “시장경제원칙의 준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것은 확실하지만, 장기요양 분야에서 소득세 부분의 면제행위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오늘 활발하게 나눠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동일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시하여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산물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처인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