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부족한 지원 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 지원과 권익옹호 등 주 업무와 추가로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 28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올해 12월까지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되어 2019년 2천5백명, 2020년 4천명, 2021년 9천명, 2022년 1만7천여명으로 대상자가 늘어갈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해 발표한 바 있다. 또 지금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감상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희망”이라며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예산과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급속히 추진되어 발달장애인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가 미흡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발의안 역시 센터의 예산확보를 위해 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그것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업무 과중하로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 섞인 말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김병기, 김영호, 남인순, 도종환, 박찬대, 이규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