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복지정책을 들고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에 20일 방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오신환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장애인복지정책간담회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을 모은 장애인복지정책자료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당사자 21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배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발전을 실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여액이 평균소득 대비 4.7%에 불과해 소득보전의 장치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3%로 향상 ▲장애인 유형별 재난안전대책 마련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센터 건립 ▲실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전달받은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의원은 “복지예산이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 평균수준에 못미치고 있어 평균수준인 2%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 최우선과제로 삼고 당이 앞장서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오랜 시간 화두가 되어온 장애인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바른미래당이 먼저 받고 우리나라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정치 여야 관계없이 장애인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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